세무대리인협회·사업자단체 제공용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2020. 7.

	부가가치세과

1	7월 확정신고 및 예정부과 세정지원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납기연장 실시(신고 7.27, 납부 8.27까지)

○  직접 피해 사업자1)·특별재난지역2) 사업자는 7.27.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2)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  7월 초(7.8.~9.)에 기한연장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참고4) 우편발송 예정이며, 안내(납기연장) 대상은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홈택스 세무알리미 화면 >

○  그 밖의 피해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적극 승인

-  기한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실시

○  조특법 신설(§108의4)에 따라 ’20.1기(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올해 개업자는 상반기 환산 매출액)이고,

-  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세액의 5∼30%)으로 세금 감면(참고2)

-  세금 감면 전자신고 요령 및 사례별 계산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소책자,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참고3)

(1)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관련 소책자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책자(게시번호 3번) 확인 가능

(2)  「홈택스」신고 동영상

○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 보기」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

(3)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 동영상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에 게시된 모든 업종별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동영상 조회 >	< 홈택스 신고동영상 조회 >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외 ( ’20년 납부면제 예상 사업자 )

○  조특법 신설(§108의5)에 따라 ’20년 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올해 개업자는 연환산 매출액)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 제외(참고2)

* ’19년 매출액 기준으로 예상 대상자 추출

-  7월 초(7.7.)에 예정부과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참고5)을 우편·모바일로 발송

-  예정부과 제외 대상자 해당 여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  홈택스 예정고지 접속방법 접속 경로

○  홈택스 로그인 후「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 예정부과 제외자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로 표시

< 홈택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세액 조회 경로 >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② 예정고지 세액 조회		③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  그 밖의 피해사업자 등이 예정부과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적극 승인

-  기한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가능

□ 4월 예정고지 유예 개인사업자 고지 취소

○  4월 예정고지 유예 기한이 도래(7.27.까지)하는 7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 직권 취소

○  고지취소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참고6)을 우편·모바일로 일괄 발송(6.30.~7.2.)

○  예정고지 취소 여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  홈택스 예정고지 접속방법 접속 경로

○  홈택스 로그인 후「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 예정고지 제외자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로 표시

<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 경로 >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② 예정고지 세액 조회		③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 4월 예정신고 기한연장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  4월 예정신고 기한연장이 7월인 법인사업자는 예정·확정 신고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 필요

2	전자신고 적극 활용 및 신고창구 운영

□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활용

○  (신고서 작성책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방문 납세자) 자기작성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원·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사업자, 장애우, 임신부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 예정

□ 다양한 신고안내 서비스 제공

○  (챗봇 상담서비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방법, 신고 기본사항 등 간단한 상담사항은 챗봇 서비스 활용

○  (신고동영상)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 홈택스 등에 게시

*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신고매뉴얼 국세청 홈페이지(참고자료실)에 게시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

○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 ① 자주묻는 Q&A를 카톡형식의 동영상(5편)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게시, ② 부가가치세 상담사례(11개 항목, 416개)를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우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상담정보)

□ 현지 신고창구 운영

○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문신고자 분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구청․군청 내 현지창구 운영

< 지방청별 현지 신고창구 운영 현황 >
세무서	세부 내용
중부청 (11곳)	• 동수원(오산시청), 안양(군포 세무신고센터) • 원주(횡성군 농업인회관, 봉평전통시장 상인회) • 남양주(청평면사무소), 이천(여주시청, 양평군청) 등
인천청 (1곳)	• 동고양(원당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대전청 (15곳)	• 동청주(북부시장 상인회), 서대전(한민시장), 아산(온양온천 시장) • 천안(개인택시 천안시지부), 논산(부여·계룡 민원실) • 대전(금산 민원실), 동청주(괴산 등 3곳) 등
광주청 (32곳)	• 나주(공설운동장, 함평군민회관), 여수(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 전주(남부시장 등 3곳), 북광주(담양군청, 장성읍사무소) • 광주(화순군청, 곡성군민회관), 순천(구례군청 등 5곳) • 목포(도초면사무소 등 5곳) 해남(지역 농협 등 10곳)
대구청 (11곳)	• 서대구(한국외식업중앙회), 남대구(달성군민), • 경주(감포읍행정복지센터), 구미(새마을중앙시장 등 3곳) • 경산(청도군청 등 2곳), 상주(문경시민운동장)
부산청 (14곳)	• 금정(기장군청), 마산(함안군청 등 3곳), 양산(양산시청) • 통영(고성군청 등 3곳), 진주(산청군청) • 제주(추자면사무소, 한림읍사무소) 등

* 관할 세무서를 통해 현지 신고창구 세부 운영 현황 확인 가능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세액계산)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 종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5%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코로나19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 배  경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3.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08조의5 신설]

□ 주요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적용기간)  ’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참고 3-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방법

□ 신청화면 접속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상단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접속경로 ①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접속경로 ②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작성화면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참고 3-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작성 사례(예시)

작성 사례 1 – 단일 사업장 ‧ 단일 업종

○ 개업일 : 2019년 1월 2일

○ 업  종 : 숙박업(업종별 부가가치율 20%)

○ 신  고 : 20.1기 확정신고 내역(예정신고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		매입		납부(환급)세액	경감공제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확정신고	38,000	3,800	5,000	500	3,300	400

• 감면대상 판정 : 감면대상

매출 과세표준 = 38,000,000 (4천만원 이하)

➀ 일반과세방식 세액(감면대상세액) = 납부(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 3,300,000 - 400,000 = 2,900,000

➁ 간이과세방식 세액(비교세액) = 매출 과세표준 × 110/100 × 부가가치율 × 10%

= 38,000,000 × 110/100 × 20% × 10% = 836,000

➂ 감면세액(➀-➁) = 2,900,000 – 836,000 = 2,064,000

⇒ 최종 납부할 세액(➀-➂) = 836,000

작성 사례 2 –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자

○ 개업일 : 2020년 2월 10일

○ 업  종 : 음식업(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신  고 : 예정신고없음. 예정고지세액 2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		매입		납부(환급)세액	경감공제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확정신고	30,000	3,000	4,000	400	2,600	400

• 감면대상 판정 : 감면대상

= 30,000,000 × 6개월/5개월* = 36,000,000 (환산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

* 2월 ∼ 6월(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간주)

➀ 일반과세방식 세액(감면대상세액) = 납부(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 2,600,000 - 400,000 = 2,200,000

➁ 간이과세방식 세액(비교세액) = 매출 과세표준 × 110/100 × 부가가치율 × 10%

= 30,000,000 × 110/100 × 10% × 10% = 330,000

➂ 감면세액(➀-➁) = 2,200,000 – 330,000 = 1,870,000

⇒ 최종 납부할 세액(➀-➂-예정고지세액) = 330,000 – 200,000 = 130,000

참고 3-3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주요 FAQ

Q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A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중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함

Q	20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7천만원인 경우 연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여 상반기 감면세액을 추징받게 되는지요?
A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감면 기준(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하므로 상반기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Q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예정•확정 신고 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납부할세액(감면대상세액) 보다 비교세액(간이과세방식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A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4		[기한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안내문

참고 5		[예정부과 제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외 안내문

참고 6		[고지취소] 4월 예정고지 유예분 고지 취소 안내문